1. 1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건축법 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개인과외교습 불가, 교습자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단,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인 경우 추가 가능)
2. 2 교습시간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한다.(개정 2017.8.7.)

3. 3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 게시 장부 및 서류명, 게시장소 정보 포함

   게시 장부 및 서류명 ※ 교습장소가 교습자 주거지인 경우만 해당	게시장소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내부
   2. 교습비등 반환기준	내부
   3.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부착	외부

4. 4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부착 의무

   교습장소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5. 5 신고증명서 게시 의무

   교습장소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6. 6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의무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7. 7 교습비등 반환 의무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함

8. 8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불가

   동시간대 9인 이하

9. 9 강사 채용 불가
10. 10 교습비등 게시·표시의무 -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11. 1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우리교육지원청에 변경 신고
12. 12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
13. 13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동시간대 9인 이하

강사 채용 불가

교습비등 게시·표시의무 -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