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교부당시 관계규정을 안내하였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영”이라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학원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총칙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게시

①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②학원강사게시표, ③교습비등게시표(옥외 포함), ④교습비반환 게시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칙

학원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학원에는 학원 원칙을 비치하고 항상 사실과 일치 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상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의 책무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규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이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강생당 배상금액은 1억원 5천만원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실비(학원 내·외 치료비 포함)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1사고당 배상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교습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설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및통보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변경 등록 및 변경 통보하여야 합니다.

강사

학원에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채용 후 15일(강사자격서류: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성범죄경력 회보서)이내에 등록, 해임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채용한 강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및아동학대경력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교습비등

교습비등은 조정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습비등의 징수금액 변동 시에는 학원 (교습비등)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등 게시표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인 옥내와 옥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하며 관계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학원 학습자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재료, 기타 명목등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 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습비등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영 제18조)

교습비등의 표시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과다경쟁의금지

모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학습자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학습자 모집을 위하여 광고 (신문, 전단배포, 안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하는 광고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

학원차량운영

학원에서 학생의 등원 · 하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학원차량은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학원명칭

학원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칙제2조, 조례시행규칙제3조) 명칭: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연수

학원설립·운영자는 매년 실시하는 학원장 연수에, 강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강사연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

부책

학원에는 법 제15조의3, 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부책을 비치 보존하고 항상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점검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기피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폐원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 동부•오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31-371-0677~0682 /
     [화성 서부] 화성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담당: 031-354-3289, 5287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습비 등 미게시(학원 내·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