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평생교육건강

정재혁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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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4944(2022. 5. 9.)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학원 및 교습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 안전교육 및 안전운행기록 제출: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schoolbus.ssif.or.kr) -> 시스템사용법 (붙임3) 참고

    1) 안전교육: ​2년마다 교육 이수 후 시스템 입력 (예: 2020년 교육 이수자는 2022년 연말까지 재교육 > trafficedu.koroad.or.kr)

    2) 안전운행기록: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제출 (예: 2022년 2분기 기록은 7월 20일까지 제출)


4. 특히, 학원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는 바, 해당 내용 및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