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상단메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민주시민육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 열어가겠습니다.

메뉴타이틀

서브메뉴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본문내용

  • * 담당자 : 경영지원과 송봉찬(031-371-0717)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경영지원
ㆍ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ㆍ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경영지원
ㆍ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해당시
소관부서
ㆍ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경리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경영지원
ㆍ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경영지원
ㆍ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초등인사
중등인사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ㆍ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ㆍ암호자재 현황
ㆍ충무계획서류
ㆍ을지연습서류
ㆍ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
ㆍ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ㆍ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ㆍ본청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ㆍ본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정보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ㆍ비위ㆍ진정ㆍ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ㆍ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ㆍ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ㆍ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ㆍ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경영지원
ㆍ관인관리대장
ㆍ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정보화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ㆍ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각 부서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ㆍ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감사ㆍ감독관련 정보
ㆍ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ㆍ고등학교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 종합ㆍ부분ㆍ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망실ㆍ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
ㆍ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
ㆍ학원,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ㆍ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서류
평생교육
ㆍ학교법인 재산· 회계 관리 조사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등), 처분서 성과협력
(2) 입찰계약관련 정보
ㆍ정보화기자재 학교별 계약 전 지원명세 정보화
(3) 인사관리관련 정보
ㆍ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ㆍ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ㆍ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경영지원
ㆍ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ㆍ자격연수대상자ㆍ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초등인사
중등인사
ㆍ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ㆍ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ㆍ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ㆍ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ㆍ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초등인사
중등인사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ㆍ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ㆍ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ㆍ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ㆍ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ㆍ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경영지원
ㆍ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ㆍ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ㆍ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ㆍ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ㆍ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성과협력
ㆍ「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류 교육복지
ㆍ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ㆍ연구ㆍ시범ㆍ선도ㆍ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ㆍ교육계획 종합ㆍ조정 및 교육시책 수립,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별
   심사성적
ㆍ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관련 지역교육청 평가위원 명단
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도관련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위원별 심사성적
ㆍ초등교과교육연구회 계획서 및 연구결과물 심사서류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ㆍ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ㆍ장학(교육연구)관, 교육장추천(공모)제 심의서류
ㆍ교장공모제 심의서류
ㆍ교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초등인사
중등인사
학생학부모지원
ㆍ각종 학예행사 심사서류 학생생활인권
ㆍ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ㆍ현장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서류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ㆍ과학직업교육과 각종 대회 심사결과물 및 심사위원 명단 과학교육
ㆍ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학생배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ㆍ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ㆍ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ㆍ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ㆍ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ㆍ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ㆍ공무원증 발급대장
ㆍ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ㆍ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ㆍ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ㆍ공무원단체ㆍ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
ㆍ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ㆍ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정보화
ㆍ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
ㆍ지식관리시스템 지식등록자 개인신상정보
ㆍ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성과협력
ㆍ「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ㆍ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ㆍ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교육복지
ㆍ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ㆍ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ㆍ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ㆍ각종 학예행사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ㆍ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정보 유아특수교육
ㆍ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ㆍ교원명부
ㆍ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ㆍ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ㆍ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초등인사
중등인사
ㆍ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ㆍ불우학생(도울학생) 격려금 지급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ㆍ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학생학부모지원
ㆍ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ㆍ학생 약물 오ㆍ남용자 명단
학생건강
ㆍ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급식
ㆍ학점은행제 개인별 학점신청사항
ㆍ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평생교육
ㆍ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관련 각종 개인신상정보
ㆍ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성과협력
ㆍ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학생배치
ㆍ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교육복지관재
ㆍ개인별 보수지급내역
ㆍ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ㆍ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경리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7. 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ㆍ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ㆍ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
ㆍ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성과협력
ㆍ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영업비밀정보
ㆍ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ㆍ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경리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
ㆍ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ㆍ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학생배치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