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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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유치원설립인가 본문내용

  • * 담당자 : 경영지원과 이수혁(031-371-0724)
설립계획 신청

설립계획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사무내용 : 교육지원청 관내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 처리절차
    설립계획 신청 처리절차
  • 처리기간 : 18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 /법규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인 준비사항

민원인 준비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 주민등록초본 1부
    • 교지확보계획서(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원사건축계획서 및 건물배치도(설계도) 1부
    •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1부
    • 소요경비조달 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설립계획서 제출기간

설립계획서 제출기간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 사무내용 : 교육지원청 관내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 처리절차
    설립인가 신청 처리절차
  • 처리기간 : 16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 /법규
    • 초·중등 교육법 제4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조
    • 유아교육법 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민원인 준비사항

민원인 준비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 유치원 원칙 1부
    • 예산서(3개년) 및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시설·설비조서 1부
    • 원지·원사·유원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도면 포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각 1부
    •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 확인서(검사필증) 각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1부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1부
    • 설립자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원장
      - 원장자격 증명서류(이력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임용 예정서, 취임 승낙서, 신원진술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출연재산목록(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통재산) / 등기 및출연금등에 관한 서류 / 법인정관 사본 /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
유치원 설립 절차

유치원 설립 절차

  • 유치원 위치선정 및 부지 확보 : 부지 및 건물 설립자 소유(임대 불가)
  •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 : 매년 3월31일까지
  • 유치원 설립 계획서 승인 여부 통보 : 신청 받은 날로부터 18일이내
  •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건물 사용승인(준공승인) 받은 후 개원 6개월 전 신청
  • 유치원 설립 인가 통보 : 현지 확인 후 인가
  • 유치원 개원 보고 : 교원임용보고(초등교육지원과), 개원결과보고(경영지원과)
원칙변경인가 신청

원칙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 사무내용 : 설립인가 된 유치원의 학급증설과 유치원의 명칭변경 등의 사유에 따른 원칙변경을 인가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 처리절차
    원칙변경인가 신청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명칭변경 : 5일
    • 학급증설 : 5일
    • 원지 및 원사변경: 5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 /법규 :
    • 유아교육법 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종일반 운영 신청

종일반 운영 신청

유치원 종일반 설치에 따른 원칙변경 인가 신청 안내

유치원 종일반 설치에 따른 원칙변경 인가 신청 안내

  • 사무내용 :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따른 원칙변경을 인가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업무담당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 처리절차
    종일반 운영 신청 처리절차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 /법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유아교육진흥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심사기준 및 참고사항

심사기준 및 참고사항

  • 유치원 종일반 교육활동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구성 및 운영되어져야 함
  • 유치원 종일반 설치시는 유아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교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함
  •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오전·오후 교사가 별도로 채용되어야 하며 간식준비, 일반 사무등을 위한 직원의 보조가 있어야함
  •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교육비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종일반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은 학부모 협의회 또는 부모회에 제시하여 교육비를 징수함
  • 종일반 설치에 따른 시설·설비 및 권장사항
    • 활동실 (보통교실) : ㆍ기준 : 유아당 2.7㎡~4.5㎡ 활동실 확보
    • 취침실 (낮잠실)
      - 종일반 1학급 정원 8명 이상 20명 이하로 편성하며 서 취침 할 수 있는 면적 필요(원아 1인당 1.66㎡)
      - 취침실 분리시 가능한 유아가 활동하는 활동실 가까이에 위치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 사무내용 :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사유 발생 시 설립자 변동이 있어 승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 처리절차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처리절차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 /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심사기준 및 참고사항

심사기준 및 참고사항

  • 심사기준
    • 설립자의 적합여부
      - 학교경영자 신원조회
      - 사립학교법 제49조에 의한 결격 사유 여부
      -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 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경비와 유지방법 (승계인의 기본 재산 및 수익용 재산확보 여부)
      - 승계인의 유치원 인수에 따른 경비조달 절차의 적정 여부
      - 유치원 운영에 있어 설립자 부담금에 따른 수익용 재산 확보 여부
      - 3년 간의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 승계인이 법인인 때에는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별도첨부
기타 유의사항

기타 유의사항

  • 심사기준
    •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인가합니다(사립학교법 제22조)
    • 설립자 변경의 정당성 여부 확인
    • 설립자의 신원 이상 유무 확인
    •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유치원 재산이 변경될 설립자의 소유인가 확인
    • 3년 간의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 경영할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승계인이 법인인 때에는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별도 첨부
    • 교지, 보통교실, 유원장, 유희실의 면적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 건물의 용도 확인
    • 시설·설비 교구 구비 현황 확인
    • 절대`구역 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원아수용계획상의 적정여부 확인
    • 원아 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인
위치변경인가 신청

위치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 사무내용 : 유치원을 운영하다 사유 발생 시, 위치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 처리절차
    위치변경인가 신청 처리절차
  • 처리기간: 15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 /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심사기준

심사기준

  • 유치원명 위치변경과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의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학교 보건법 상 저촉여부 확인, 학교시설설비
  • 법인(학교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칙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 개회 :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 위치변경의 경우는 그 시설은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됨
    •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보통교실, 유희실, 화장실 등의 시설 설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함
기타유의사항

기타유의사항

  • 교지, 보통교실, 유원장, 유희실의 면적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 건물의 용도 확인
  • 원아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인
  • 절대정화구역 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위치변경의 경우는 그 시설은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됨
  •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보통교실, 유희실, 화장실 등의 시설 설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함
  • 법인(학교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칙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함
폐지인가 신청

폐지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 사무내용 :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폐지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 처리절차
    폐지인가 신청 처리절차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 /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기타유의사항

기타유의사항

  • 인가증 및 직인 회수 하여야 함
  •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법인(학교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따른 이사회 의결
    •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 계속 수용
    •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흡수 합의 등
    • 생활기록부는 20년 보관이므로 보관중인 것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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